Chan LE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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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조카에게 삼촌, 이모는 축의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?

공공기관에 다니는 친구에게 얼마까지 선물 할 수 있을까?


빠르게 결론부터 보자. 8촌이내의 가족은 김영란법의 예외 대상이다. 즉, 공무원 조카에게 삼촌, 이모의 축의금 액수에는 제한이 없다. 주고 싶은 만큼 많~이 주면 된다.

그렇다면 공공기관에 다니는 친구에게 주는 선물도 예외일까? 그렇지 않다.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, 예외를 제외한 누구든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다면 김영란법, 즉 부정청탁방지법에 저촉된다. 

 자세한 사항은 김영란 법 - 예시로 알아보는 김영란법. 을 참고. 또한 이 기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겁니다. 


저작자: 참여연대 출처:https://www.flickr.com/photos/pspd1994/16492195350